2019. 7. 16.(화)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6.27.
의안 번호	2045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도 개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 및 신청 방법 (안 제4조∼제5조)

바.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 (안 제6조∼제8조)

사. 보조금의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 (안 제9조∼제10조)

아. 보조금의 반환사유 (안 제11조)

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안 제12조)

차.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안 제13조)

카.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4조)

타.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안 제15조)

파. 주차거부 및 출차요구 사유 (안 제16조)

하.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 (안 제17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동

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을 추가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 개방을 확대, 추진하여 주차문제 해소에 필요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주차장 개방 대상 및 지원대상 확대로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개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의 보조금 지원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1개소당 최대 20,000천원으로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주차거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